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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KCs 방폭인증이란? 본문
지난 포스팅에선 방폭의 공통기준 - 문서화, 사용 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았다.
이번 포스팅에선 KCs 방폭인증은 무엇이며,
왜 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본다.
1. KCs 방폭인증 제도란?
KCs 방폭인증 제도의 시행 목적에서
그 의미를 찾아보자.
목적 A.
- 하기 두 가지 항목의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
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함.
1. 위험기계/기구의 방호장치
2. 유해/위험한 작업장에서
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
목적 B.
- 유해/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
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.
즉, KCs 방폭인증제도는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여
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
취지의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그렇다면, 우리는 이 KCs 방폭인증 제도를
꼭 취득해야만 할까?
2. 꼭 KCs 방폭인증을 받아야 하는가?
결론부터 말하자면,
방폭구조의 전기기계/기구 및 부품은
KCs 방폭인증을 꼭 받아야만 하며,
그러지 않을 경우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
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.
그 이유는 KCs 방폭인증의
법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.
먼저,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(안전 인증)에서
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.
--> “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
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.”
한편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
(안전인증대상 기계 등)에서는
방폭구조 전기기계/기구 및 부품을
“안전인증대상기계등”이라고 같이 정의하고 있다.
따라서, 방폭구조 전기기계/기구 및 부품은
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
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고,
KCs 방폭인증이 안전인증에
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.
3. 추가 정보
※ KCs 방폭인증 기관 ※
1. 안전보건공단(KOSHA)
산업안전보건인증원
(방호장치인증부)
2. 산업기술시험원(KTL)
3. 가스안전공사(KGS)
위 글은 기업의 구매, 영업, 설계 담당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조용 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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