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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업안전보건법 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 3가지의 용어의 차이는 무엇일까? 이번 포스팅에선 평소 용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에 대해 구분 해보려한다. 1. 법, 시행령, 시행규칙의 구분 우선, 3가지 용어의 구분을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. 1. 법(률) -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. - 제/개정의 주체 : 국회 2. 시행령 -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명령. - 제/개정의 주체 : 대통령 ​ 3. 시행규칙 - 법률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. - 제/개정 주체 : 장관 즉, 법률에서 정의하지 못한 부분을 시행령, 시행규칙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