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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포스팅에선 방폭의 공통기준 - 문서화, 사용 전 점검에 대해 알아보았다. http://nefing.com/c/44880557 04. 방폭 공통기준 - 문서화, 사용 전 점검 지난 포스팅에선 방폭 공통기준-기본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. https://ysbusy.tistory.com/33?category=427319 이번 포스팅에선 방폭의 공통기준 중 문서화 및 사용 전 점검에 대해 다룰 것이다. ※ 방폭의 nefing.com 이번 포스팅에선 KCs 방폭인증은 무엇이며, 왜 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본다. 1. KCs 방폭인증 제도란? KCs 방폭인증 제도의 시행 목적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자. ​ 목적 A. - 하기 두 가지 항목의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함. ​ ..

1. 산업안전보건법 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 3가지의 용어의 차이는 무엇일까? 이번 포스팅에선 평소 용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에 대해 구분 해보려한다. 1. 법, 시행령, 시행규칙의 구분 우선, 3가지 용어의 구분을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. 1. 법(률) -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. - 제/개정의 주체 : 국회 2. 시행령 -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명령. - 제/개정의 주체 : 대통령 ​ 3. 시행규칙 - 법률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. - 제/개정 주체 : 장관 즉, 법률에서 정의하지 못한 부분을 시행령, 시행규칙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..